법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999년
2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도2550 판결
[경범죄처벌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9.2.15.(76),320]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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